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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 槪念, 특징, 기능,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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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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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자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과정에 전자기술이 사용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전자기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유도되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2.특징 및 기능
- 전자 민주주의에서는 누리망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류할 수 있고, 과거의 정보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검색할수 있따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따 그러므로 정치나 선거에 있어서 끊임없는 비판과 통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성취할 수 있따
지금까지 각종 정책과정에 소외되었고 하향식 의사결정의(定義) 수용자에 불과했던 일반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상향식 의사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법률안을 광범위하게 공고하기 위해 전자통신망을 활용하는 것도 전자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전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보로의 접근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누리망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전달되고 확인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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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

1. 전자 민주주의 관념
-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 민 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를 말한다.

-전자 민주주의란, 대의제이든 직접 민주주의든 불문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이며, 누리망 등 전자매체를 통해 국민여론이 직접 국가기관에 전달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말함
따라서 전자민주주의 관념은 그 형식상 누리망 을 통한 선거에만 국한되는 관념이 아닐것이다. . 투표소 이외의 누리망 선거뿐만 아니라, 정해진 투표소에서 누리망 을 통한 선거 및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투표 등 넓은 의미의 선거를 포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엘리트 중심의 정치체제라면, 전자민주주의는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일반시 민 중심의 정치체제라 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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