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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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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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류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1)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3)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의 운용실태(實態)는 위의 분류와 같이 단순하지는 않다.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은 징계해고, 해고(또는 직권면직), 퇴직, 당연퇴직(당연면직, 자연면직) 등 위에서 든 분류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 종료사유들은, 그 명칭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도, 대부분 사유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법학행정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근로
[법학행정]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근로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일반 근로계약의...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일반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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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일반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가장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에 반영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 해고의 의미와 법률상 해고 제한의 규정 법원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그 중 근로기준법 제27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이는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그 성질상 근로자의 의사와...
다.
